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36년간 외길을 걸어온 사람으로 올해63세되는 현역 전기기술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실종된 안전의식에 대한, 특히 전기안전 관련부문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하신 "전기안전관리법안"에 대하여 주변의 많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 하오니 법안에 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련 부분을 보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련법에 관한 여러 활동들 중  인.허가를 위한 사전행위인

        신고. 점검 .검사업무등 을 국가가 아닌, 법에 허용된 유관 단체, 기관에 위탁해 놓고,

        관리,감독권자인 국가의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일인 줄도 모르고 해태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생긴 대충 적당주의 풍토 즉 안전을 눈앞의 실리와 적당히 타협하고 거래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의 관리 감독의 쇄신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둘  :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을 보면  국가의 법 이행을 위한 고유권한인 관리 감독 권한 마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특정 기관에 위탁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읍니다.

      국가 가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할수 없는 법은  만들지도 있어서도 안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꼭필요하면 국민적 합의로 국가 관련기관 공무원을 교육하고 증원하여  담당토록 해 주십시요.

      그래야 공정한 질서가 잡힐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쉽게  널리 관행적으로 위탁행정이 만연되고 있으나, 

      안전은 국가가 수용할수 있는 능력내에서  제한적이고 강제할 사항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셋 :  입법관련한 연구 용역을 법안과 관련된 특정기관이 주도하여 실시하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시작부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관련기술인 과 업체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법안 인데 

    폭넓은 의견수렴 을 통하여 시간을 두고 좋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기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관련기술인 과  단체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정기관의 이해상관과 국가 편의주의 발상에  따른위탁법으로 이해되어 

   동종 관련자들의 여러 갈등의 단초가 될것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어른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잖아요, 길을 만들고 결정을 하면    따라야 하니까요

어른들이 큰소리 치고, 다투면  강아지들도 눈치보고 애들은 주눅이 듭니다.

요즘 온나라가 갈등하고 뒤숭숭하고 추락하는 이 사단이 기본을 무시한 편의주의  비선  밀실,

주고 받는 상생이 아닌 편파주의  이런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른들이 악수하고 끌어 안으면 애들 얼굴이 환해집니다.

강아지들 뛰노는 모습도 보고 싶씁니다.

의원님이  앞장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피곤하고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4시 민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