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시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기안전관리법은 원안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의 전기안전관리의 문제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난립으로 경쟁하다보니 적정단가를 받기는 힘든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행업체의 자격증대여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쯤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 사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낮은 대행단가의 주원인이며

   청년들의 일자리마져 빼앗아가는 나쁜행위를 전기인들 스스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행업체수가 1000개정도 되는데 자격증대여 않하는 없체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 2~3~4~5개의 자격증을 빌려 자신을의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계산을 해봐도

   1000개*3개=3000명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의 문제점

   지금도 전기안전관리자들은 직무고시에 맞는 점검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시,도청의 담당공무원의 인원으로는 그 많은
   전기안전관리자들의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직무고시 때문에 업무량만 늘어났다고 불평들만 하는데

   몇년지나서 전기사고의 통계를 보시면 그 효과가 증명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적응하는데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하듯이

   인식이 바뀔 것 입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들의 문제의식이 결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반대글 올리라고 문자를 보내지 않나

   서명을 받지를 않나 참 문제 많습니다 국민들의 전기안전에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고
   전기안전관리자들은 자기 밥그릇 빼길까봐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얼마나 소인배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충실하게 해 왔던 전기안전관리자들은 이번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찬성하고 있으며 일부다수가 반대하는 것인데 정직하고 충실한

  전기안전관리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시어 꼭 법안이 원아대로 통과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격증의 대여 문제의 실태조사를 한번 전국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일 가슴아픈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