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은 순리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들어질 법의 적용을 받는 여러분야 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에 적합하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전기안전과리법의  입법은 첫단추를 잘끼워야 합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전기안전관리 종사자를 욕되고  폄하 하는  내용의 글로서  원안처리를 원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기존 관련법을 분리하여  독립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의견으로서의 진정성은 없는것 같읍니다.


광범위한 시설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설비의 " 전기안전관리법"은  법취지가 다른 전기사업법에서 독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법안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 유관 단체,기관이 편승하여  이를  이권화 하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재고해야합니다.

민간인을 수시로 공무원으로 만드는, 법 위탁조항들은  원칙이 아니라 생각되며   법의 실효성 과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게합니다.

한발 물러나서 이권화 될수 있는 독소조항을 구체적으로 최소화 하고  절차를 거쳐 손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