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들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정훈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에 있는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대연비치 조합은 중층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그리 좋진 않으나 워낙 오래되고 낡고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며, 벌레가 득실거리고 주차도 2중주차는 일상일 정도로 열악해서 재건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도 어쩔수없이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주비, 사업비, 분양가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이주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보증서만 나오면 바로 이주를 하고 착공할수 있는 마무리단계인것이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었으나 7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신청을 넣었으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주비,사업비 보증서를 내어준다고 했다가 8월들어 갑자기 분양가가 고분양가라는 이유로 사업비보증을 내줄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산은 지난 4월에 남구 포함 부산 5구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의지로 분양가를 관리하겠다는것은 잘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수 없는, 또한 밝히지도 않는 HUG의 "내부규정"을 들어 우리 분양가가 고분양가라고 보증서를 안내어준다고 하고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기밀이라며 근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분양가사업장 기준>에 보면 인근기준과 지역기준이 있습니다.

인근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비교대상 아파트는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1.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2. 분양 진행중인 아파트, 3. 준공아파트              순으로 선정 

지역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런대 HUG는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전혀 다른 대연동의 대연자이를 들어 대연자이가 평당 1300에 그것도 3년전에 분양했으니 대연비치도 1300에 분양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연자이는 재개발 사업장이고 대연비치는 중층재건축 사업장입니다.

입지또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대연비치는 교통,학군,상권,조망권까지 모두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있으며 대연자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감평가는 세배가량 차이가 나며 공시지가또한 두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런 HUG의 이해할수 없는 행정에 조합원들은 분노할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재건축 멈추란 얘기밖에 안됩니다. 공짜로 멈추나요? 아파트값은 나락으로 떨어질것이며 공사가 지연될것이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한달 수십억입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하기로 되어있는데 4월에 착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공사비 또 오릅니다. 주민들은 매몰비용은 매몰비용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시공사에 갖다받쳐야하며,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도 내야합니다.  이미 이사 계약금을 걸어놓은 세대만 해도 몇백세대인데 그사람들은 계약금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분양가규제를 하더라도 이미 진행중인 사업장은 진행을 시키고 새로 조합설립을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해야 조합원들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법질서 아닙니까? 저희의 경우 선택도 못하고 알수없는 규정때문에 사업을 접지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딱 죽게생겼습니다.


대연비치 바로 근처에 있는 삼익타워는 비슷한 중층재건축이고 입지,세대수도 비슷한데 1900만원대에 HUG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분양가사업장 지정 전에 넣어서 받았을수 있습니다. 저희또한 1900만원대에 분양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분양을 성공해도 비례율 97%로 본전도 안됩니다. 중층재건축이라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는 분양가규제라니요. 지난 10년가까이 그 불편함 감수하고 재건축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말도안되는 이유로 재건축을 접으라니요.


의원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UG의 이상한 행정을 올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며, 저희 재건축 무사히 진행될수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