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신고리원전5,6호기 법률검토 결과, 산업부 건설 일시중단 요청은 권고일 뿐! 일시중단 결의 시, 이사진 형사상 배임죄 미성립 판단! 20170711).hwp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5,6호기 법률검토 결과,
산업부 건설 일시중단 요청은 권고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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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중단 결의 시, 이사진 형사상 배임죄 미성립 판단!

 

- 201777(), 한국수력원자력 제5차 이사회 개의

- 이사회 안건 : 신고리 5,6호기 건설현황 및 공사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