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공정위, 과징금 소송 70% 이상 외부 대리인 선임! 자문위원 활동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전체 28% 수임! 20181015).hwp


공정위, 과징금 소송 70% 이상 외부 대리인 선임! 

자문위원 활동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전체 28% 수임! 


- 2015년~2018년 9월까지 과징금 부과 452건 소송 中 직접소송 66건(14.6%), 

정부법무공단 61건(13.5%), 법무법인 278건(61.5%), 개인변호사 47건(10.4%)

- 공정위, 외부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선임 관련 별도의 선임기준과 과정 관련 규정 없어!

수임료 집계 및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 공정위 자문그룹 위원(변호사) 또는 경력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128건 수임!

- 과징금 소송 업무 담당 부서인 송무담당관실 근무 前직원에게도 4건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