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9 캠코,주금공,신보,예탁원 등 국정감사.hwp



  1. 주금공 보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매년 증가!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6.3%에 불과!

  2.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3.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4.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