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김정훈 의원, 보험사의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90211).hwp

첨부1.[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김정훈 의원, 보험사의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금융감독원 접수된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인한 피해 민원, 2014년 79건⇨2015년 86건⇨2016년 253건⇨2017년 367건⇨2018년 419건으로 매년 증가!

- 김정훈 의원, 정비업체가 수리비 등을 허위․과잉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험사에 심사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