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캠코, 국세 체납 대상 금액 중 1.4%만 징수!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188명! 25년째 체납자도 있어! 20190809).hwp




캠코, 국세 체납 대상 금액 중 1.4%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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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초과 고액 체납 188! 25년째 체납자도 있어!



- 20196월말 현재, 국세 체납 징수 대상 금액 총 116,605억원 중 징수한 금액 1,5733,000만원 약1.4%로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

- 20196월말 현재, 10억원 초과 고액 국세 체납 징수 실적,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1.0%)에 불과!

- 가장 많은 국세 체납자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 63,420(34,681억원/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