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0910).hwp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 2013년 6월 17일~2019년 2월 19일까지 고의 미접수 방치 행정심판 청구 건수 4,522건!
- 고의 미접수 방치 행정심판 청구 건수,

   2013년 191건⇨2014년 2,852건⇨2015년 517건⇨2016년 367건⇨2017년 537건⇨2018년 45건⇨2019년 13건
- 고의 미접수 행정심판 처리지연 4,522건 중 4,372건(약97%)은 특정인의 반복 청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