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공정위 선정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업체 재선정률 36%! 명단 공개에도 계속 법 위반! 20191007).hwp



공정위 선정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업체 1/3 이상

명단 공개에도 법 위반하며 계속 선정 돼!


- 2014년~2019년까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45개) 중 ①중소기업 25개(55.6%)로 가장 많아, 다음으로 ②중견기업 19개(42.2%), ③대기업 1개(2.2%)

- 2014년~2019년까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45개) 중 ①제조업이 24개로 가장 많아, 다음으로 ②건설업 15개(33.3%), ③용역업 6개(13.3%)

- 2014년~2019년까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45개) 중 2회 이상 재선정된 업체 16개(35.6%)! (4회 선정 1개/3회 선정 4개/2회 선정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