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5년간 공정위 접수 민원․신고건 중 0.6%만 정식 사건으로 접수! 48%는 他기관 이송! 20191007).hwp



5년간 공정위 접수 민원, 신고건 중 0.6%만 정식 사건으로 접수!
48%는 他기관 이송!


- 5년간 공정위 민원․신고 접수 17만 6,616건 중 정식사건 접수 건수 1,033건(0.3%)에 불과! 2019년 8월까지 정식 사건 접수율 0.5%(123건/2만 5,165건)!

- 정식 사건 접수율 2016년 0.5%⇨2017년 0.3%⇨2018년 0.3%로 감소 추세!

- 5년간 他기관 이송 민원․신고 접수 건수 8만 4,023건(47.6%)! 2019년 8월까지 他기관 이송 민원․신고 접수 건수 1만 3,542건(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