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7 공정위, 소비자원, 조정원 국정감사.hwp


10월 7일(월)

< 공정위, 소비자원, 조정원 국정감사 내용 >


1. 공정위 선정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업체 1/3 이상 명단 공개에도 법 위반하며 계속 선정 돼!
2. 5년간 공정위 접수 민원․신고건 중 0.6%만 정식 사건으로 접수! 48%는 他기관 이송!
3.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