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5년간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 35건에 등록 취소 5건! 보훈처, 내방객 등에게 신고 안내문 배부가 전부! 20191010).hwp


5년간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 35건에 등록 취소 5건!

보훈처, 내방객 등에게 신고 안내문 배부가 전부!


- 2014년~2018년까지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 부정 신고센터 신고 35건,

  적발 및 등록 취소 5건에 달해! 2019년 7월까지 同 센터 신고 5건!
- 2014년 5건⇨2015년 9건(취소 1건)⇨2016년 6건(취소 2건)⇨2017년 5건⇨2018년 10건(취소 2건)으로

  2018년 허위 국가유공자 급격히 증가!
- 5명의 가짜 국가유공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은 총 5억 5,182만 7,400원!

  그러나 환수가능 과오급금은 2억 8,049만 3천원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