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규정 위반한 채 호화 관사로 꾸미고 있어!20140920).hwp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규정 위반한 채 호화 관사로 꾸미고 있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지원근거와 지원면적 근거 달라
- 지방이전 대상 22개 연구기관 23개 관사 중 전용면적(85㎡) 위반 연구기관 4개(경제인문사회연구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 일부 연구기관장 관사 호화관사로 꾸며! (한국개발연구원(약3천만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1,973만원)/한국법제연구원(약1,294만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들이 기관장 관사를 매입․임차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거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일부 연구기관은 호화관사로 꾸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2개 연구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매입․임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대부분『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상 입주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同기준에는 입주자격에 대해‘배우자의 직업, 자녀 학교 등으로 가족동반이주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단신 이주자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2개 이전 대상 연구기관의 기관장 관사 구매․임차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18개 기관(약82%)이 이를 위반한 채 2인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일부 연구기관은『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에서 제시한 임시사택 크기를 위반하고 있었다.


同기준 상 최대 매입․임차가 가능한 임시사택의 전용면적은 85㎡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2개 연구기관의 관사전용면적을 조사한 결과 4개 연구기관이 관사의 전용면적이 85㎡를 넘어섰다.


임시사택 크기를 위반한 4개 기관으로는 ①한국개발연구원(119㎡/완료) ②에너지경제연구원(110㎡/계획) ③경제인문사회연구회(101㎡/계획) ④대외경제정책연구원(101㎡/계획)이다.


셋째,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일부 연구기관은『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상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다.


同기준 상 기본원칙을 살펴보면,‘지방이전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관사 내 필요한 집기비품을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있었다.


기관장 관사 구매 및 입주가 완료된 3개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집기비품 구매 비용을 살펴보면, ①2인 거주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 2,939만6,400원 ②1인 거주 예정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 1,973만원3,000원 ③1인 거주 예정인 한국법제연구원장 관사 1,293만8,150원이었다.


이들 3개 연구기관 중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될 만한 집기비품을 구매한 한국법제연구원을 제외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 집기비품 구매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부 연구기관으로서 일반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호화스러운 집기들로 관사를 가득 채웠다.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의 경우 2인 밖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식탁세트 407만원, △856리터 냉장고와 372리터짜리 김치냉장고 603만9천원, △거실(50인치)과 안방(32인치)에 각각 TV 구매로 287만6,500원, △서재를 꾸미는데 462만원(책상(220만원), 책장(220만원), 의자(22만원)), △소파 세트 330만원(소파, 소파테이블), △침대 및 협탁 구매에 308만원 등 약3천만원 상당의 호화 집기로 관사를 채웠다.


더욱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의 경우 1인만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55인치 TV 200만원, △에어콘 200만원, △세탁기 100만원, △주방기구 100만원, △침대 200만원 등 등 약2천만원 상당의 집기로 관사를 호화스럽게 꾸몄다.


이처럼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들이『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데는 관련 근거를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가져다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기관장의 관사 및 임시사택 지원 근거에 대한 김정훈 의원실의 질문에『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이들 기관의 관사 매입․임차비 편성비목 역시도 청사이전(지방이전)경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상 기준 면적 위반문제를 지적하자 기준면적은 안전행정부의『청사시설 기준표』에 제시된 차관급 주거시설 전용면적 공동주택 165㎡ 기준을 준용한다며 고무줄 잣대를 들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현재 또는 과거 서울 또는 경기도에 기관을 두고 있을 시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 관사처럼 별도의 기관장 관사를 두었어야 했다.  또한 행정부처에 적용하는 청사시설 기준표를 기타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편의대로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관장 관사(임시사택) 매입 및 임차는『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임시사택 크기와 호화 집기비품 구매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현재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를 완료한 기관은 3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연구기관 20개 관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에 금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통해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 관련 계획을『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관련 기준 엄수를 주문했다.


2014. 9. 20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