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기술력 유망기업을 위한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반영 기술금융대출의 약57%는 기존 거래기업의 대출!20141015)1.hwp


기술력 유망기업을 위한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반영 기술금융대출의 약57%는 기존 거래기업의 대출!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반영한 기술금융대출 총1,510건에 7,221억원!
- TCB 평가서 반영한 기술금융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 기업은행(704건/3,860억원)
- TCB 평가서 반영 기술금융대출 중 약57%은 기존 거래기업의 대출!
 

최근 국내 기술금융의 자금 공급 규모는 2012년까지 연평균 3.2%씩 성장하다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15.6% 급증한 26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없이 기술평가인증서만을 검토하여 국내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는 금액은 전체 기술금융의 2%(5,26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4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특허청)의「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발표 이후, 지난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반영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R&D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제품양산 및 판매를 위한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술금융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기반 기술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同대출이 시작된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하여 나간 기술금융대출은 총 1,510개 기업에 7,221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이 실행되었다.

※TCB 지정 기관 : 기술보증기금, NICE평가정보, KED(한국기업데이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한 기술금융 대출이 가장 많이 나간 은행은 ①기업은행(704건/3,860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②우리은행(175건/726억원), ③국민은행(175건/732억원), ④신한은행(144건/575억원), ⑤하나은행(85건/343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하여 대출이 나간 은행 중에는 씨티은행(7건/13억원), SC은행(6건/11억원), 수출입은행(6건/119억원), 전북은행(6건/6억원), 정책금융공사(4건/230억원), 수협은행(2건/24억원), 제주은행(0건) 등 기술금융대출 건수가 10건 미만인 은행도 7개나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한 기술금융 대출 중 절반이상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은행과의 거래기업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총1,510건 기술금융 대출 중 855건(약57%)은 기존 거래하던 기업에게 대출이 실행된 것이었으며, 기술금융 대출금액 7,221억원 중에서는 무려 5,662억원(약78%)이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이었다.

또한 정부가 민간 신용정보기관을 기반으로 기술신용평가기관(TCB)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용 대비 수익성 저조 등의 문제로 기술평가사업에 뛰어든 민간업체는 한국기업데이터(KED)와 나이스 평가정보 2곳에 그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지난 2개월 동안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한 기술금융 대출 중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하던 기업에게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의 취지인 담보나 신용등급 등 기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 신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금번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KED) 등은 기업신용평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해 온 신용평가 전문기관이기에 급변하는 산업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재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의 한계를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산업특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으로 한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을 공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산하 출연(연)과 R&D평가전문기관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가치평가 협업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 10. 15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참 고>
○ 2014년 7월~2014년 8월 현재까지 은행별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반영 기술금융대출 현황
(단위 : 건, 억원, %)

순번
은행명
전체 기업대출 현황
기존거래1)기업대출현황
건 수
금 액
건 수
건수비율
금 액
금액비율
1
기업
704
3,860
463
65.8
3,420
88.6
2
우리
175
726
105
60.0
586
80.8
3
국민
175
732
69
39.4
399
54.6
4
신한
144
575
83
57.6
431
74.9
5
하나
85
343
26
30.6
220
64.2
6
농협
50
125
6
12.0
18
14.4
7
외환
43
118
18
41.9
50
42.3
8
대구
28
78
23
82.1
76
96.8
9
부산
27
61
16
59.3
35
57.9
10
경남
21
41
14
66.7
22
54.8
11
산업
15
134
7
46.7
60
44.7
12
광주
12
24
10
83.3
22
91.8
13
씨티
7
13
5
71.4
10
80.5
14
SC
6
11
3
50.0
7
63.6
15
수출입
6
119
4
66.7
110
92.4
16
전북
6
6
-
-
-
-
17
정금공2)
4
230
3
75.0
195
84.8
18
수협
2
24
-
-
-
-
19
제주
-
-
-
-
-
-
합계
1,510
7,221
855
56.6
5,662
78.4

주 1) 신규차주는 TCB 기반 대출 취급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당 은행과 여신거래가 없었던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존거래 업체를 추출
   2) 은행법상의 은행은 아니나,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하고 있어 은행으로 포함